사회토론부

올 국정감사에서 전국 학교의 열악한 시설환경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 실상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아직도 교실에는 울퉁불퉁 패이고 모서리가 떨어져나간 ‘곰보 책상’, 불안전하게 삐걱거리는 ‘흔들 의자’가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고 있다. 내구연한이 지나 8년 이상된 책걸상이 전체의 42.5%, 고장 난 책걸상이 28%로 집계됐다.

학교 화장실도 후진적이다. 아직도 화장실 변기 중 38%가 재래식 변기여서 양변기 앞에 길게 줄을 서거나 집에 가 일을 볼 정도다. 불편하고 불쾌한 학교를 감내하는 상황이다.

학교가 학생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전국 유･초･중･고 건물 70.7%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이다. 화재에 무방비인 샌드위치 패널 건물을 보유한 학교도 43%나 됐다. 학교 건물 70%가 내진 미설계 상태고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등 소화 장치 설치율이 16%에 불과했다. 이쯤되면 학교는 총체적인 부실 공간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개선이 안 된다. 무상교육복지 예산에 밀려서다. 무상 급식･누리과정 등이 정작 교육복지, 교실복지에 사각지대를 만들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꼴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교육 분야 안전 종합대책 등을 수립해 학교 노후 시설 관리와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안전과 국민행복교육은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다. 국무총리도 최근 서울 북성초를 방문해 학생 안전과 시설 상태를 점검했다. 하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육 복지 확대와 학교 시설 개선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교육 예산에 따르면 내년 학교 살림도 쪼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무상 복지 예산을 재검토해 우선 화급한 ‘학교 살리기’ 예산부터 증액･편성해야 한다.

교육복지는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이다. 이를 위해서는 포퓰리즘식 무상복지의 남발을 막아 불요불급하고 기초･기본적인 ‘학교 살리기’ 교육 예산 확충이 요구된다.

 

 

출처 : 한교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