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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이 위태롭다.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이지만, 교육복지인 무상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증가 속도가 매년
빠르게 상승하는 것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결산기준 주요 지방교육재정 정보에 따르면 무상급식(+5.8%),
누리과정(+24.9%), 초등돌봄교실(+59.5%) 등 무상교육복지비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이로 인해 학생교육활동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운영지원(18.2%↓), 방과후학교(26.8%↓), 외국어교육(16.7%↓), 특성화고교육(17.7%↓), 환경개선시설(16.1%↓) 등
예산은 크게 줄었다.
교육의 본말이 전도되는 형국이다. 무상교육비 증가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물론 위험한 학교시설을 수리할
수도, 여름과 겨울에 제대로 된 냉난방도 할 수 없는 처지다.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운영비다.
학교운영비는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시설비를 포함해 학교교육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필요 경비다. 지방교육재정이 축소되면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로
배분되는 학교운영비도 크게 줄 수밖에 없다. 학교운영비 축소는 학교교육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각종 교육활동이 크게 축소되거나 위축돼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물론 교육 선진화를 위해선 교육복지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긴축된 지방교육재정 하에서
무분별한 교육복지 예산의 증가는 기본적인 교육활동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복지는 교육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정치적 허세에
지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무상교육은 기본적인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시행돼야 진정한 교육복지가 실현된다는 사실이다.
양출제입(量出制入)이 교육재정의 원칙인 만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예산만 잘 집행하는 것이 교육재정의 특성이다. 지금과
같이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이 무분별한 교육복지 증가에 있다면 교육의 본질인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다. 출처 : 한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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