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사설]기대되는 해봄 프로젝트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한 때이다. 전국 최초로 SIB(Social Impact Bond·사회성과연계채권) 방식의 사회복지사업인 해봄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데 기대가 모아진다. SIB 사업은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하여 성과를 내면 정부에서 원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해봄 프로젝트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역량을 강화해가기 위함이다. 다양한 취업 장애 요소를 제거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갈 수 있다. 하루빨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본질적 목표이다.

경기도내 일반수급자 800명의 수급대상자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가정환경, 질환, 장애, 노령 등으로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한 저소득계층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취업지원 사업에 제외되어 자립기회가 원초적으로 박탈된 계층들이다. 해봄 프로젝트의 운영 주체는 경기도를 비롯한 운영기관과 사업수행기관 및 민간투자자와 평가기관 등에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면 민간투자자는 15억5천만 원을 사업비로 분담한다. 사업수행기관은 이 가운데 13억4천만 원으로 사업을 벌이고 운영기관은 2억1천만 원을 수수료로 받는다. 800명의 대상자중 우선적으로 20%인 160명이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이다. 목표를 달성하면 투자자는 최대 14%의 투자수익금을 받게 된다. 도는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투자자 참여를 촉진키 위해 원금손실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해가기로 하였다. 투자자는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차등적으로 원금을 보장받고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금 이외에 사회공헌 자금을 활용한 기부금으로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부금은 사업성공시 수익금에 덧붙여 SIB기금으로 조성돼 제2, 제3의 SIB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해봄 프로젝트를 우리나라의 성공한 SIB사례 1호로 만들어 민관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협력이 실현되는 새로운 복지모델로 정착시켜가기 바란다. 이 프로젝트의 ‘해봄’은 지난 8월 도민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이다. 실천을 통한 성공을 바라며 어려운 도민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해본다. 해봄 프로제토와 같은 도민들의 진취적인 방안모색을 위한 당국의 지속인 노력이 필요하다. 개개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도민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대안이 되길 기대해본다. 경기도민의 아이디어가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뤄질 때에 도민들의 관심은 증진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