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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의 성과

이름 선나은 등록일 15.11.04 조회수 699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총리, 리커창 중국총리는 엊그제 청와대에서 만났다. 3국의 정상들은 3년 반 만에 만나 회의를 갖고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체제가 완전히 복원됐다고 선언했다.
무려 56개 항목에 이르는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도 채택했다. 과거사와 영토문제로 소원했던 3국 협력체제가 정상화되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한ㆍ중ㆍ일 정상은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3국의 관련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 안보상의 갈등이 병존하는 동북아 문제점을 극복해 나간다는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20여개의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해 50여개의 정부 간 협의체 및 각종 협력 사업을 보다 활발히 추진해 나간다는데도 합의했다.
또한 3국 협력기금(TCF) 조성을 통해 3국간 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데도 합의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시들했던 3국간 협력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본격화하는 발판을 마련한 점이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다. 글로벌 저성장시대를 맞아 3국간 경제통합에 속도를 내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높은 수준의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협상을 본격화 하고 중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F) 협상타결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와 장벽을 철폐해 15억 인구의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2.8%인 16조9천억 달러 규모의 교역액 18.6%(6억9천억 달러)를 차지하는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적 협력과 통합은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의 주도로 성사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면서도 한일 관계 복원을 바라는 미국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이번 정상회의가 실질적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의사항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과거사나 영토문제로 또다시 원점으로 퇴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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