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사설] 국정 역사교과서 성패는 공정·투명성 확보에 달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따라 공은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로 넘어갔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수준 높은 집필진과 명확한 집필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밀실집필’로 이뤄질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하겠다는 것이다.

집필을 책임지는 국편은 학계는 물론 국민 상당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 이유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우선 정권 입맛에 맞춰 사실을 왜곡·미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본지가 2012년 출간된 ‘국사편찬위원회 65년사?자료편’을 확인한 결과 1974년 고교 국사 집필자인 윤병석 인하대 명예교수는 ‘원고를 절대 고치지 않겠다’는 정부와 국편 측 약속과 달리 육당 최남선 등의 친일 행적 삭제와 같은 첨삭이 있었다고 증언했다.(10월26일자 1면 참조) 정부는 “현 시스템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지만 박근혜 대통령 의지가 국정화 확정 과정에 미친 영향력을 감안하면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공정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편과 집필진의 노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균형 잡힌 교과서 개발의 기본은 집필진 구성이다. 어제 회견에는 고대사 분야의 대표 집필자인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만 참석했다. 상고사 분야를 담당하는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도 초빙됐으나 제자들의 만류로 불참했다고 한다. ‘명망 있고 균형 잡힌’ 집필진 구성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부가 편향성 논란을 빚은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 줄인다는 방침이나 관련 학자들의 거부로 집필진 구성조차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늬만 공모’로 그친다면 교학사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편향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

집필 기간 1년 이내에 제대로 된 교과서를 내놓을 수 있느냐는 우려도 적잖다. 역대 국정 교과서 편찬 기간 중 가장 짧은 편이다. 더욱이 정부는 편향성 논란을 감안해 교과서 초안을 단원별로 웹에 올려 국민 검증을 받겠다고 했다.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단계별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집필-검토-감수-검증까지 과연 1년 내 가능할지 의문이다. 국편은 집필 시한을 맞추는 것보다 집필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정권 바뀌면 사라질 시한부 교과서’로 끝나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