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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수급자 ‘해봄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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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선나은 | 등록일 | 15.11.04 | 조회수 | 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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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새로운 형식의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내면 정부에서 원금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는 SIB(Social Impact Bondㆍ사회성과 연계채권)사업이다. 경기도는 3일 SIB복지사업인 ‘해봄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2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국민들의 증세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SIB사업은 2010년 영국 피터버러시에서 교도소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시작됐으며 현재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40여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의 ‘해봄 프로젝트’는 기초생활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일자리를 갖게 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사업이다. 해봄은 ‘해보자’, ‘해를 보자’는 뜻으로 도민 아이디어 공모로 선정됐다. 해봄 프로젝트의 운영 주체는 경기도, 운영기관, 사업수행기관, 민간투자자, 평가기관 등이다. 운영기관이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면 민간투자자는 15억5천만원을 사업비로 댄다. 사업수행기관은 이 가운데 13억4천만원으로 사업을 벌이고 운영기관은 2억1천만원을 수수료로 받는다. 사업 대상자 800명의 12%인 96명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면 민간투자자는 경기도로부터 원금을 돌려받게 되고 성과 달성률이 12%가 안 될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 성과 달성률이 13%를 넘으면 원금과 함께 달성률에 따라 보상금 6천600만원∼2억2천만원이 지급된다. 20%(160명) 이상이면 달성률에 관계없이 보상금은 2억2천만원이다. 운영기관은 달성률 20%가 안 되면 2억1천만원의 수수료 가운데 4천200만원을 못 받게 된다. 이 사업은 성과 달성률이 20%를 넘어 도 예산 18억7천만원이 투입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예산에 비해 9억6천만원이 절감된다. 도는 5개 시ㆍ군의 기초생활수급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도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도 복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 실제 얼마만큼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일자리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기초생활자들이 자립하기가 쉽지않기 때문이다. 임시직 등의 일시적인 자립이나 서류상의 자립이 아닌 실질적인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럴려면 세심과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 민간투자 첫 복지사업이 경기도에서 성공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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