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새만금환경청이 4일 OCI 군산공장의 유독가스 유출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고가 난지 무려 136일만이다. 사고 원인과 피해자 조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탓이라는 설명이다. 한데 환경청이 OCI 군산 공장 측에 내린 처벌은 영업정지 1일이 고작이다. 주변 군산시민들의 불안감과 사고당시의 충격 등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무려 105명의 주민이 유독가스를 마시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350명이 병원치료를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조처다.

물론 피해액이 1억 원이 넘을 경우에 영업정지 1일로 규정돼있는 현행법의 맹점이 문제다. 관리청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는 없지만 도민과 군산시민의 정서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피해액 규모에만 급급해 솜방망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재발방지책이라도 밝혔어야 옳다. 더구나 공장 측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처벌도 전무하다. 더 큰 문제는 아직도 가스 유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는 재발돼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큰 문제다. 도대체 석 달 넘게 조사를 벌이고도 원인조차 정확히 밝히지 못했다니 믿기지 않는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또 언제 재발될지, 얼마나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날 발표로 마무리 지을 일이 아니다.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공장 측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원인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무슨 재발방지대책을 세울지 궁금하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명확하지 않다. 피해보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 역시 미흡하다. 새만금환경청 산하에는 현재 전주와 익산에 방재센터가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보듯 위험이 높은 군산지역에는 방재센터는커녕 신설 계획조차 없다. 화학공장이 가장 많은 군산에 화학사고 방재센터 출장소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는 정당하고 시급해 보이는 이유다.

출처 : 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