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3자회담 재개에는 그간 중국이 일본의 태도를 문제 삼아 강하게 반발해왔으나, 우리나라가 적극 중재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처음 공식 제기하고, 올해 9월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하면서 중국의 참여를 이끌어낸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주변국의 갈등 속에서 한국 외교가 주도력과 공간을 잘 활용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총리와 리커창 총리도 회담 복원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이 회담을 새로운 3국 협력의 틀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3국 정상회담의 틀이 복원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세 나라 관계가 3년 반 이전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최대 쟁점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아직도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은 채 남아 있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영토 문제와 역사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한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아베 총리와 리커창 총리가 회담 머리발언에서 각각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겠다”, “협력은 타당하게 역사를 비롯한 민감한 문제를 처리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가시가 든 발언을 한 것은 상대에 대한 불신의 앙금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로서는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경제 번영을 위해서라도 주변국들이 갈등하지 않고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한차례의 3국 정상회담 복원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도 꾸준히 중국,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공통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노력을 활발하게 펼쳐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이런 국제적 노력도 나라 안팎에서 힘과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