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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통하는 환경정책 기대
이름	장선재	등록일	15.10.27	조회수	9863
환경부가 시행한 ‘2014년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보면 흥미있는 내용들이 있다. 국민들의 약 92%는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답해 2000년의 89%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분야별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산업폐기물, 기후변화, 대기를 심각한 순위로 꼽았지만, 환경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반응했다. 또, 우리나라의 환경상황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 50점의 ‘보통’수준이라고 답했다. 그저 그렇게 느낀다는 뜻이다. 환경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타인은 평균 정도이지만, 본인은 15점 정도 높다고 판단해 타인의 환경의식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었다. 정부가 발표한 환경오염관련 지표에 대해서는 60%가 ‘불신’한다고 해 신뢰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줬다. 환경문제 해결에 중앙정부가 노력하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도 63%정도였고, 일반국민 역시 별로 노력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대다수 국민들이 정부의 활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방법 및 홍보의 질, 빈도 등 대국민 소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을 입증했다. 국민과 정부 간 환경정책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두고 정부,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민이 생각하는 환경현안은 음식물 및 재활용쓰레기, 공사장 소음, 생활용품 유해화학물질, 미세먼지 등인데 국민이 필요한 생활밀착형 기술을 발굴할 수 있는 국민참여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환경기술 대부분은 국책연구기관들 외에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힘든 여건에서도 개발하고 있다는 특성을 반영한다면 중소기업 중심의 환경연구과제 발굴에도 투자해야 한다. 특히, 일정 규모 미만 과제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연구과제 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 사이의 괴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전쟁에 비유하자면 적군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들고 어디까지 접근해 왔는지 정확히 알려야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발생 가능한 문제를 적나라하게 다 내보이는 영국을 보자.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전 세계에 알리고 자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을 호소하는 그들의 진정성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감축하는 데 합의하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앞당기는 신기술 개발에 주력한 결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기발전량이 석탄 화력발전을 앞섰고, 재생에너지 확대가 투자와 고용확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현안들을 국민들에게 바르게 알리고 전 분야의 협력과 동참을 촉구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용서할 수 있지만, 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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