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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균형발전은 지속 가능발전의 필요조건
국토 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눈앞에 보이는 효과와 효율만을 위해 수도권만 집중적으로 개발하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황폐화로 말미암은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이미 이런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도권보다 지방 발전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게 당연하다. 야당이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발전’ 공약을 뒤집은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 것은 일리가 있다.
수도권 우대하고 지방 홀대하는 정부
정부의 수도권 우대, 지방 홀대 정책은 한두 건이 아니다. 지방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오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나 지방 혁신도시 건설은 어떻게든 깔아뭉개려고 하면서, 그동안 개발이 억제됐던 수도권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개발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하남 미사리 등 수도권에 사실상 새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길 뿐 아니라 그린벨트 훼손에 따른 환경 파괴와 상수원 오염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대규모 새도시 개발은 주택 공급과 건설경기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도심의 광역화를 초래함으로써 수도권 과밀로 이어진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을 공동화시켜 국토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훼손하는 게 타당한가?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훼손하는 게 타당한지도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등 공익을 위한 것이기에 그린벨트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듯하다. 일리는 있지만, 명분은 이렇게 내걸고 실제로는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인 고가 주택을 공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훼손하더라도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환경친화적이고 균형 잡힌 국토개발 추진해야
국토 개발은 한번 잘못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어느 한 정부의 성향에 좌우될 일도 아니다. 일시적으로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릴 목적으로 국토를 마구 파헤치려 해선 더더욱 안 된다. 비록 더디고 힘들더라도 환경친화적이고 전국토를 골고루 발전시키는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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