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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대계 교육사업 한 치 앞도 못 내다봐서야
이름	장선재	등록일	14.10.24	조회수	2639
부산시교육청의 내년도 재정 결손이 24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 한다. 세입은 감소하는데 기본적인 지출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은 늘고 인건비마저 상승해 살림이 벼랑 끝에 내몰린 건 여간 심각하지 않다. 낙후된 일선 학교 시설 개·보수는 물론이고 필요한 교육사업마저 줄줄이 축소 또는 폐지할 판이니 걱정이다. 내년 세출 추산치는 3조4669억 원인 반면 세입이 3조2255억 원에 그친 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직접적 원인이다.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이 세수 부족 탓에 전국적으로 1조3475억 원, 부산은 1800억 원 줄었다. 교부금이 감소하면 그만큼 예산 축소편성은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여서 감당할 수 없는 재정 결손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교육청의 내년 복지예산은 만 3~5세 무상보육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돌봄교실 등 총 3600억 원에 달한다.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976억 원만이라도 종전처럼 국비서 지원하면 숨통이 트이겠지만 정부는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교직원 인건비까지 3.8% 상승해 이를 충당하려면 일반 교육사업비를 끌어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니 딱하다. 당장 시급한 학교환경 개선은 손을 놔야 할 지경이다. 부산시의회가 최근 147개 중학교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0%가 최우선으로 꼽은 게 교육환경 개선이다. 체험학습 지원, 초등 원어민 교사 운영 등의 차질도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 지방교육재정 위기는 무상급식 확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말기인 2012년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입한 누리과정이 더욱 심각한 국면을 맞게한 셈이다. 100년 대계는 고사하고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 탓 아닌가. 그렇다고 한 번 시작한 교육복지 사업을 이제 와서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없기에 답은 자명하다. 일단 내년 누리사업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그런 뒤 시·도교육청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사업과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합리적 답을 찾으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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