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새 정치, 선언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을 재개하며 ‘새 정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공동선언문에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낡은 정권을 교체하고, 과감한 정치혁신으로 새로운 정치를 창조하겠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새로운 리더십과 국정운영, 기득권 타파, 정당 혁신, 국민연대 등 4가지 소주제로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국회의원 정수 조정,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 대통령 권한 축소와 국무총리 역할 강화,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안 후보는 새 정치 공동선언이 ‘개혁의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정권교체라는 눈앞의 목표에 매몰되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면서, 단일화를 낡은 정치구도 혁파의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선언은 대원칙에 합의한 데 불과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향후 과제는 선언문에 담은 비전과 정책을 실현 가능한 액션플랜(행동계획)으로 발전시키는 일이다. 두 후보 측은 새누리당의 정치쇄신협의체 구성 제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키로 했다고 한다. 대선 전에 입법 가능한 정치쇄신안은 입법화함으로써 국민 앞에 쇄신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투표시간 연장 문제도 함께 논의해 반드시 관철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일부 합의를 둘러싸고 양 진영에서 나오는 파열음이다. 대표적 사례가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다. 공동선언문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안 후보 측은 ‘의원 수 조정’의 의미를 ‘축소’로 보는 반면, 의원 수 유지를 주장해온 문 후보 측은 “축소로 해석한다면 합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의원 수 문제는 지난달 안 후보가 감축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돼온 사안이다. 진보개혁 성향의 학자와 시민단체들은 “의원 수를 줄일 경우 정치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돼 시장·관료의 지배만 강화된다”며 비판해온 터다. 중요한 쟁점인 만큼 양측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문·안 후보는 새 정치 공동선언을 통해 정치혁신의 승부수를 던졌다. 하지만 그 내용은 계속 채워가야 할 것이다. 당장 진보진영 일부에서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혁방안이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공동선언은 시작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고, 성과이다.

 곧 있을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은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우며 국민들의 표심잡기에 힘쓰고 있다.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많은 후보들이 선거 운동을 하며 내세웠던 공약들을 당선이 되고는 지키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 새 정치 공동선언을 통해 정치혁신의 승부수를 던진 문.안후보나 박근혜후보나 그외 다른 후보들 모두 자신이 내세운 공약들을 빠짐없이 실천해줘서 선언보다 중요한 실천에 힘써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