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요약 여러은행에서 고객의 계좌를 무단열람하는것이 이번 신한은행 사건을 통해 밝혀졌다. 신한은행 간부 a씨는

우수고객 b씨에게 제안을 받고 실적을 올릴 욕심에 b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무단 열람을 하다 금감원검사에 적발되고 다른은ㅇ행의 직원들도 58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징계를 기다리고있다.

이렇게 고객계좌를 무단으로 열람하는것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은행들은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있다.

내생각 은행에서 불법 열람을 계속하는데에는 법판결의 영향력이 크게 행사했다고본다.

조사를 해서 불법 열람 사실들을 확인했으면 확실한 징계나 처벌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처럼 과태료 600만워등

실효성없는 제재들이 오히려 불법열람을 부추기는꼴이다.

은행자체에서 불법이라고 깨닫지 못하는것응ㄴ 이런 솜방망이식 처벌도 영향이 미쳤다고본다.

앞으로 이렇게 불법열람을 한 은행들에게 충격을 주고 잘못을 깨달은 많한 큰 형벙을 주어야 한다

신한은행을 제외한 하나 외한 스탠다드은행들에게도 적발이 된다면 바로 처벌해 다른은행들에대한 경고 차원으로도 효과가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