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군 가산점 도입해야 할까요?

 2011년 현재 군복무 기간은 육군·해병대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

개월입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하기 때문에 군가산점제는 모든 국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징병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성이라면

인생의 청춘인 20대에 무려 2년이나 되는 세월을 국가를 위해 바쳐야

합니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과 군복무 환경의 열악 때문에 군 복무

중인 남성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큽니다.. 2년의 군복무 기간

때문에 학업에 영향을 주어 취업또한 늦어집니다.. 게다가 사회에

복귀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각자의 인생에 대한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공공기관, 학교 등의 채용시험에서 이들에게 군

가산점을 부과하여 불이익을 보상해야 합니다.

 군 가산점은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의 사기를 높이고 군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 자녀나 연예인 등 이른바

돈과 빽 있는 사람들은 군대를 빠지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군대에

간다는 불평등한 의식이 퍼져있습니다.  이는 군대를 갔다 와도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의식이 사회에 만연되면 병역

회피 분위기가 조성되고 국가 안보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군제대자들에게 군 가산점을 제공하여 실질적 혜택을 주어 자긍심도

높이고 군복무 기피현상도 예방하며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여성 가족부는 군 가산점제가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시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최소화 하는 방안에는

이미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일정 비율 고용제를 강화한다든지 여성 할당제를 시행하는 등의 보완책이

충분히 있습니다..

 2011년 4월 초 국방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23명을 대상으

로 군가산점제 재도입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국민의 79,4%가 군가산점제

재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찬성 쪽은 ‘정당한 보상’(63.4%),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22.2%) 등의 이유를 들었고, 반대 쪽

은 ‘여성·군미필 남성의 공직진출차별’(30.1%), ‘대체안 필요’(27.9%)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한 국방부가 4월 초 전국 19살 이상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9.4%가 군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했는데

이중 남성이 84.6%로 74.2%인 여성보다 약 10%가량 더 많이 찬성했지만,

여성 수만 놓고 봐도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미 군가산점 도입에 대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뜻 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그들 인생의 청춘이 되는

20대의 2년을 바치는 그들을 위해 국가적 보상을 취해주어야 합니다. 또

한 군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아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라도 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득이한 차별을

받는 이들을 위해서도 적정한 보상을 다해야 합니다.군 가산점에 대해 글

을 써보며 우리나라가 좀더 나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