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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젊은 세대에 상처… 대입제도 재검토하라”

이름 곽지영 등록일 19.09.01 조회수 47
조국 논란 관련 첫 언급 / “공정가치, 교육서 최우선 돼야” / 野 “제도 탓하며 조국 물타기” / 2일 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비롯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의혹 등과 관련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개각 발표 이후 조 후보자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또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는 별개로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공정의 관점에서 해결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수석 역시 “입시 문제와 조 후보자에 제기되는 문제는 별개”라고 부연했다.

보수 야당은 조 후보자를 비호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후보자와 일가의 죄를 제도 탓으로 떠넘기는 매우 비겁하고 교활한 발언”이라며 비판했고,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느닷없이 대학입시 제도를 가져와 조 후보자 의혹과 국민의 공분에 이렇듯 ‘물타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유감”이라고 거들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당초 2∼3일 예정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청문회를 하루 앞둔 1일까지 여야가 일정 및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청문회 개최가 어려워서다. 문 대통령은 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고 늦어도 추석 연휴 시작(12일) 전에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하며 “법률이 정하고 국회가 합의한 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저는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인사청문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알 수가 없다”며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소명할 기회를 기다려왔는데 답답한 심정으로 인사청문회 개최 소식이 들려오길 고대하겠다”고 말했다.

이귀전·박현준 기자 frei5922@segye.com


나의 생각

꼭 조국 논란 때문이 아니더라도 현 대학 입시 제도는 다시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명 대학은 학생의,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인데 그 입시에 있어서는 학생들을 점점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 요즘에는 부모의 재력이나 정보력에 따라서, 또는 사는 지역에 따라서 학생들 간 편차가 심한 편인데 만약 대입 제도가 이번에 바뀐다면 그러한 단점들을 고려하여 좀 더 나은 입시 제도가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전 민정수석 조국 논란에 대해서는 여론 조작이 심한 것 같은데 확실히 알아보고 의견을 표출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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