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앵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JTBC의 제안을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오늘(31일)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원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경유차' 얘기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주로 노후 경유차에 몰려있는데 우리보다 공기질이 좋은 유럽 국가들도 '경유차 퇴출' 정책을 펴는 것에 비하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수입 경유차를 마련한 백승원 씨.

비슷한 가격대의 여러 차를 고민했지만 가장 경제적인 쪽을 선택했습니다.

[백승원/서울 사당동 : 연비도 좋고 기름값도 일반 휘발유 대비해서 조금 더 저렴해서 선택했어요.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도 샀을까요) 그랬으면 아마 안 샀을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경유차는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08년 36%던 국내 경유차 비중은 작년 42%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경유차 관련 규제들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유도나 도심진입 제한 등 오래된 경유차 대책에만 집중됐습니다.

그 사이 새 경유차는 늘어난 것입니다.

[동종인/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 현재 생산되는 디젤차들이 과거 10년 정도 전의 휘발유 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이나 입자 수보다 훨씬 많이 배출시키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때문에 선진국들은 경유차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고 있습니다.

독일은 2014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 운행을 금지했고 프랑스는 작년에 경유세 7.3%를 인상해 경유차 판매 비중을 6%p 떨어트렸습니다.

주요 자동차 업체들도 멀지 않은 미래에 경유차를 넘어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유차를 줄이려면 연료비가 적게 든다는 유혹을 없애는 길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나의 생각

 만약 경유차가 정말 다른 차보다 공기를 오염시킨다면, 현재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경유차 판매나 수입을 줄이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지금 경유차를 가지고 있어도 생산 및 판매를 줄인다면 지금의 경유차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기관보다 공기 오염을 덜 시키는 기관을 개발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공기 오염의 원인이 경유차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살펴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