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나는당신을 해임할 권리가 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국민소환법)은 유권자에게 직접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법안이다. 박 의원은 국민소환법의 제안 이유에 대 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국 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 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번 얻은 권력을 4년 동안 아무 거리낌 없이 휘두르는 일을 방지하려는 일종의 ‘안전장치’ 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들이 일 정 수 이상 서명을 모아 오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해임 하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지역 구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해임하는 ‘국민소환 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일정 기준 이상(총선 투표율의 15% 이 상의 수) 유권자들이 모여 발의하면, 해당 지역구 유권자를 대 상으로 해임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가 이뤄진다. 여기에 더해 다 른 지역의 유권자도 특정 지역구 국회의원 의원에 대한 소환 발 의가 가능하다. 이 경우 국민소환투표자 선정과 숫자 등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 대의민주주의를 보 완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논 란도 만만찮다. 정치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반대 세력이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다. 자신의 지지 세력을 이용해 부당 하게 한 정치인을 해임시킬 수도 있다. 또 정치인 처지에선 여 론의 역풍이 거센 정책을 추진할 때 소신을 마음껏 펼치지 못 하는 등 ‘자기 검열’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 송채경화 기자, <한겨레21>

나의생각|

국민소환제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은 공약을 지킬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게하고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이 상당수인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불체포특권등 다양한 특권을 가지며 연봉이 약 1억 4000만원에 9명의 보좌진을 채용할 급여가 지원됩니다. 또한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수당 및 중고등학교 학비수당도 지급됩니다. 권리는 누리며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법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