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 일자리 창출, 성장의 발 판 마련하다.

2014년~2016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평균 기온 상승 정도보다 5~10배 빨랐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적인 기온상승은 2~7년 주기로 기압차에 의해 남태평양 수온이 오르는 엘니뇨 현상 때문으로, 2016년 수치 이상으로 오르려면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한다. 게다가 1998년~2013년 기온상승은 예측보다 느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기온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기온(대기의 온도) 상승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대기는 고작 온실효과로 인한 열을 1 퍼세트만 흡수하기 때문이다. 빙하가 온실효과로 인한 열의 3 퍼선트를, 해양이 93퍼센트를 흡수한다. 즉, 우리는 북극해의 빙하면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040년엔 여름철 북극해 빙하가 전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6년 말 겨울철 북극해의 재 결빙 속도는 매우 느렸고, 단 한 번도 감소한 적 없던 남극의 빙산이 감소하고 있다. 2017년에도 북극, 남극의 비극적인 사태는 계속되고 있다. 결국 기후학자 사이에서 21세기 말 해수면이 2m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북극지방의 지구온난화 진행 속도는 타 지역보다 무려 2배나 빠르다. 결국에는 북극지방의 동토가 녹을 것이고, 동토 속 탄소가스와 탄소가스 보다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20배나 강한 메탄이 분해될 것이다. 북극의 영구동토해빙은 나중의 일이지만 2100년에는 전체 온난화의 요인 중 20퍼센트를 차지 할 것이다.

지구 온난화가 티핑포인트에 도달해 급격히 진행될 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장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파리기후협정의 산업혁명 이전 대비 기온상승 2도 미만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파리기후협정 목표 달성은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현실 있는 해법이다. 프랑스 경제 전망 연구소의 가설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으로 창출된 일자리 수가 사라진 일자리 수를 훨씬 앞 설 것이며, 에너지 비용의 급감으로 가계구매력이 상승해 나라의 부가 증가 할 것이라고 한다. 신재생 에너지 전환 정책을 위해선 전 세계적으로 연간 6천억 달러를 에너지 효율 향상에 투자해야 하지만, 현재 OPEC 회원국이 화석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연간 5500억 달러를 소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자금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용구조의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 에너지 전한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회는 변화했으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변화를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옳지 않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10년 뒤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나의 의견>
청년 실업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과 실업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사회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에너지 전환은 필연적인 것이며, 이로 인한 변화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변화가 두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