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한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D)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에 대응할 돌파구를 찾았다. 중국과 경쟁하는 인도와 협력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초 작성된 내부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구상을 마련했다. 정부 당국자는 “여기에 일본까지도 합류해 ‘한ㆍ미ㆍ일ㆍ인’ 협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인도는 단순한 외교 협력을 넘어 국방분야 협력으로 심화한다는 전략도 논의했다.
 한국과 인도의 협력은 최근에 들어 시작된 것이 아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0년대 말부터 협력 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한국과 인도가 국방분야에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 계기는 중국에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Pivot to Asia)이 나온 2011년부터 속도가 빨라졌다고 한다.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공통의 견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한국과 인도가 공감하는 분야는 또 있다. 한ㆍ인도 회담에 나섰던 관계자는 “인도는 북한의 핵무기ㆍ미사일 개발에 관심이 많다”며 “인도 역시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도가 북한 비핵화에 앞장서게 된 것은 북한과 파키스탄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기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종교적 이유로 분단된 이후 군사적 분쟁을 거쳐 경쟁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해왔다. 이런 이유로 한국과 인도가 전략적 협력에 합의 한 것이다.
 한국과 인도는 상호 무기거래와 기술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인도의 국방과학기술을 비교해 보니 협력이 가능한 대상을 다수 발견했다”고 전했다. 인도는 한국에 비해 인공위성ㆍ항공기 기술에서 앞서 있다는 분석이다. 인도는 1980년에 이미 자체 기술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반면, 한국은 자주포와 잠수함 건조 기술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인도는 한국산 잠수함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지난 29일 인도를 방문 중인 임성남 외교부 차관은 프리티 사란 외교차관과 한국과 인도의 ‘특별전략적 관계’를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한발 더 나아가 외교ㆍ국방 차관 연석회의(2+2) 창설에도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원칙적인 합의에 이미 도달했고 실질적인 출범은 올해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력의 진행에 따라서는 장관급으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진다.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한국과 인도는 국방 분야뿐 아니라 경제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면서“한ㆍ인도 협력은 안보와 경제분야에서 모두 이익을 얻는 1석 2조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서 “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구조를 보면 앞으로 한국과 인도의 협력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park.yongha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단독] 한국, 인도-일본-미국 손잡고 중국 봉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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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사드로 인한 피해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이 절박한상황이다.  이 기사의 내용처럼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서 우리나라에 다방면에서 불이익이 가지 않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