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美국방부 "남중국해 中인공섬 여의도 4배…군사시설 확충"

연례보고서 분석 "남중국해서 강압적 전략 사용"

日언론 "매립 면적 1년 새 6배 넘게 늘어"

(서울·도쿄=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이세원 특파원 = 중국이 최근 2년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에 약 13㎢에 이르는 면적을 매립해 군사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13일(현지시간) 밝혔다.

AP와 AF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2015년 중국의 군사활동'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이 강압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말까지 스프래틀리 제도에 매립한 인공섬의 면적은 3천200에이커(12.9㎢)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4배를 넘어선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2014년 말과 비교할 때 매립 면적이 6배 넘게 늘었으며 2015년 8월과 비교해서도 약 10％ 증가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스프래틀리 제도 내 인공섬 매립 작업을 지난해 10월께 대략 마무리하고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스프래틀리 제도 인공섬 중 3곳에 3㎞ 길이에 달하는 활주로와 대형 선박용 정박 시설이 포함된 항구, 수로 등의 시설을 건설했다.

보고서는 해당 시설의 위성사진을 함께 공개하면서 "이 외에도 통신 및 감시 관련 시스템을 포함한 기반시설이 향후 수년 동안 추가로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이 스프래틀리 제도 외에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나 우디 섬(중국명 융싱다오(<永興島>) 등 남중국해 다른 지역에 추가로 매립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에 대해 "무력분쟁과 다름없는 강압적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사법당국 소속 함정을 파견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계산된 수단을 사용해 분쟁으로 번지기 직전 수준까지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2015년 중국의 군비 지출 규모를 1천800억 달러(약 210조8천700억원)로 집계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군사 예산이 약 1천440억 달러(약 168조6천960억원)라고 공표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20% 이상 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이 경제성장 면에서 여러 걸림돌이 예상되는 가운데에도 향후 상당 기간 국방비 지출을 연평균 9.8%가량씩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위와 같은 강압적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 판단되며 이에 지구촌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완강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