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수술했던 의사가 보건당국의 수술 중지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신해철 씨의 집도의였던 의사 강 모(45)씨는 지난 16일 서울 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처럼 소송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발생할 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 급박한 판단을 구하는 조치다.

강 씨는 신해철 씨 사망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11월 호주인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했다. 호주인은 수술을 받고 40여일 뒤 숨졌다. 보건당국은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7일 강 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다음달 11일 오후 3시 집행정지 첫 심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출처 : KBS 박민철 기자

내 생각 --

의사가 환자의 수술에 실패한 경력이 있을때 다른 환자들의 생명보존과 안전을 위해서 경고를 준다거나 수술을 직접 집도하지는 못하게 하는 제제가 더 강력하게 마련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환자들이 두명이나 사망한 후에야 수술중지명령을 하는건 너무 안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