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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韓 담배규제 정책 많은 진전…담뱃값은 더 인상돼야"(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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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하수빈 | 등록일 | 16.03.30 | 조회수 | 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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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들이 한국의 담배규제 정책을 후하게 평가하면서도 담배회사에 대한 규제는 취약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담뱃값 추가 인상과 함께 담배회사의 광고·판촉·후원 활동에 대해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페카 푸스카(Pekka Puska)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영향평가 전문가그룹 의장과 마이크 도브(Mike Daube) 호주 커틴대 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WHO에서 FCTC가 세계 담배규제 분야에 끼친 영향력과 기여도를 평가하는데 이들이 한국에 대한 현지 조사를 맡았다. 특히 도브 교수는 담배제품 포장에 브랜드 이름 외 로고·빛깔 등을 제한한 '담뱃갑 무광고포장(Plain Packaging)' 도입을 주도한 인물로 유명하다. 푸스카 의장은 '환상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다른 국가가 모범적으로 배워야 할 정도로 한국의 담배규제 정책이 빠르게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도브 교수 역시 "한국이 FCTC 협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데 높이 평가한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성인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청소년·아동의 흡연 예방을 위해서는 담뱃값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푸스카 의장은 "담뱃값 인상은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 생활비지수 보다는 높아 구매하는 것이 어려워야 한다. 담뱃값이 오르면 흡연률이 떨어지고 담배회사의 수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면서 "단 얼마나 올려야 하는가는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2015년 대대적으로 담뱃값을 올렸지만 국제적 기준으로는 여전히 더 인상할 여지가 있다. 스리랑카는 한국만큼 담뱃값이 높지 않지만 국민 평균소득에 비해 매우 높았다"고 덧붙였다. 도브 교수도 "가격인상에 사람들은 반응한다"면서 "2015년 (한국의 담뱃값) 인상폭이 높은 편이었지만 물가상승지수보다 높게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라면서 "가격 인상과 담뱃갑 무광고포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치명적인 제품을 팔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한국이 담배 광고·판촉 및 후원을 전면 금지하는 입법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스카 의장은 바이러스 질환인 말라리아를 예방하는 근원적 방법은 감염 매개체인 모기를 없애는 것이라는 비유를 곁들이며 "한국 등 많은 나라에 담배업계의 광고·판촉·후원을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입법적으로 보면 쉽다"고 전했다. 도브 교수는 "담배회사의 광고·판촉이 흡연률을 줄이려는 노력을 실질적으로 막고 있는 셈"이라면서 "한국은 입법 활동으로 이를 전면 금지하길 바란다. 광고·판촉·후원에 대한 정당한 근거는 없다. 담배는 사망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 연말 시행 예정인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의 시안을 미리 본 도브 교수는 "한국의 경고그림 의무화는 좋은 선택이고 상징적인 효과도 있다"고 치하한 뒤 "담배회사에서 싫어할 정도로 극단적이지 않다는 게 사견이나 혐오감이란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호주의 경우 국민들이 상대적 개념으로 받아들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고 그림과 문구로 모든 사람이 한방에 (담배를) 끊지 않는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흡연이 사망의 원인일 수 있다고 알려주는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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