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29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는 HSBC가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난민 사태로 인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직면한 정치적 위기만큼이나 경제적 위험도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HSBC는 정부가 난민 지원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 210억유로(27조4000억원)에 달해, 독일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0.7%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서 GDP가 0.4% 증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의 고용률이 기록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소득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점은 정부 재정 수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독일에 유입된 난민은 100만여명에 달한다. HSBC는 기본 시나리오로 올해와 내년에 각각 50만명의 난민이 이주할 것을 가정했다.

HSBC는 난민 한명당 1만2500유로(1630만원)의 지원금과 공무원들에게 추가로 1500유로(200만원)의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올해와 내년에도 100만명의 난민이 유입되면, 내년에는 난민 지원 비용이 330억유로(43조원)에 달해 GDP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규모 난민 유입을 막으려는 유럽연합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지난 두달간 독일에 유입된 난민의 숫자는 이미 지난 2년간의 증가세를 압도하고 있다. 지난 1월 독일에 이주한 난민은 약 90만명으로 전년동기 40만명의 두배를 뛰어 넘었다.

난민 위기로 인한 독일 사회의 분열 양상도 심화되고 있다. 메르켈 정부의 난민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극우 정당이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우파 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유럽 대륙에 무분별하게 난민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주말 유럽연합은 터키에게 난민 캠프 설치 등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유럽연합은 터키에게 총 60억유로(7조8000억원)를 지급할 방침이다.

yung@news1.kr

국가에서 난민을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다. 나중에 문화 갈등이 일어날수도 있고 난민들을 위해서 그 나라의 국민들의 희생이 필요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민 문제를 겪고있는 나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