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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감금하고 강제 성폭행한 40대 주부 첫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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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정혜빈 | 등록일 | 15.11.18 | 조회수 | 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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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에 대한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8호 법정에서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40·여)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심씨 측은 지난 17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첫 재판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심씨는 지난 12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심씨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지 논의할 예정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아내가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남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인정되는지 등이다. 심씨는 이혼을 원하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혼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남편을 감금하기로 마음 먹고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와 김씨는 박씨의 손목과 발목을 묶은 뒤 "이혼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강요해 녹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8월 여성으로서는 사상 처음 강간혐의(미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후 여성이 가해자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모두 A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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