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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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자는 벌금 더 많이 내는 일수벌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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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최지선 | 등록일 | 13.11.23 | 조회수 | 10718 |
|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부자는 1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이 나라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을 매깁니다. 이를 일수벌금제라고 합니다.한국에서도 일수벌금제 얘기가 나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 실시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수벌금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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