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2021년까지 사법고시 폐지를 유예한다고 결정나면서 찬반 논란이 다시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법고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으로써 다음의 두가지 논거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1. 사법고시 준비 기간 동안 시간을 상당히 많이 소모할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평균 준비기간은 6~7년으로 이정도 준비해도 합격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상당 수 많습니다.

만년 고시생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고시 준비는 많은 시간투자를 전제적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만약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제도로 운영된다면 로스쿨에 입학한 후 3년 과정을 거치면 시간 낭비 없이 한 곳만 뚜렷히 바라보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고 사법고시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학생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더욱 나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2. 법전을 암기하는 것만이 공판의 끝이 아닙니다.

외국 사례를 살펴봤을 때 미국, 독일 등 선진국 변호사들은 다양한 분야 (의학, IT 등) 의 학사학위를 가지고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관련 분야의 법적인 문제를 재판에서 맞게 되었을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학 계열과 관련하여 법적 소송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의학 계열에 대해 공부해보거나 그 분야에서 직접 봉사했던 변호사와 사법고시를 통해 법조항을 모두 달달 암기한 변호사가 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연히 조금이라도 그 분야를 접해본 변호사에게 승기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