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참고로 군가산점제도는1998년 7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에 의해 탈락한 사람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되었다가 현재 재심중에 있습니다.

저는 군가산점제도는 필요한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론 우선 대한민국 남자들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군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군복무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2년동안의 긴 시간을 국가에 할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2년이라는 시간동안 군생활에 집중하다 보면 그 동안에 배워왔던 것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다시 복학을 한다해도 다시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자신의 패이스를 찾으려면 2년 외에도 꽤 긴 시간을 필요로한다. 요즘 같이 스펙싸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엔 특히나 학교를 휴학하고 다시 복학하기까지의 긴 공백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 동안 여자들은 학업에 전념하고, 스펙을 쌓으면서 자기개발에 힘쓸 수 있는 반면에 남자들은 군복무 때문에 휴학하고 복학을 반복하니 대학교 졸업 시기도 여성에 비해 많이 늦어지는 등 당연히 그 차이는 크게 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군가산점제도는 남자들에겐 일종의 보상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꼭 군가산점제도를 없애는 것보단 여성들에게도 다른 방식으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종의 여성들이 군가산점 혜택으로 인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의식은 줄어들 수도 있다. 여자도 여러 사회복지 활동을 실시하면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군가산점제도에 의해  남자들이 특혜를 받는다는 생각은 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군가산점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