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저는 사법고시 폐지에 반대합니다.

1.사법고시폐지는 돈이 있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2015년 법학전문대학원에 따르면 25개 로스쿨의 2015년 등록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성균관대가 2189만원,으로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고려대 2074만원,연세대 2047,한양대 2013만원,경희대 1997만원,아주대 1995만원, 이화여대 1918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로스쿨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2000만원 안팎으로 일반서민들이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 이다.

이로써 법조인을 꿈꾸던 청년들은 꿈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된다.

2.사법고시는 이 사회의 몇 안되는 사다리이다.

사회적 약자 계층사람들의 사회적 신분 이동이 힘든 이 사회에서 사회의 계픙 이동에 큰역할을 하던 사시가 폐지됨으로 사회적 신분이동이 힘들어지고 빈익빈 부익부라는 더욱더 실감이 나게된다.

사다리 역할을 하던 사법고시를 통해 실력있는 인재들을 구제하고 설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