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리서치앤리서치가 5월 15~16일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통일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61.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가급적 빨리 통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1.1%에 그쳤고,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도 16.4%에 이르렀으며, 모름·무응답은 1.2%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남북분단의 뼈저린 아픔을 겪은 세대들은 점점 사라져만가고, 남북분단의 ‘남’자도 들어보지도 못한 젊은이들이 점차 늘어나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에대해 설명하자면,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외부세계와 철저하게 단절 해왔으며, 그에 따라 남한과의 경제수준에서 정말 크나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일을 하게되면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 된다는것 때문에 통일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가 아주 좁은 시야로 통일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점들입니다. 약 70년동안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으니 당연히 여러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의 경제적 보완·상승효과는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발전이 획기적이고 중국(만주) 극동시베리아 지역까지도 한반도 경제권에 편입되어 한반도가 동아시권에서 경제권의 중심적 위치가 되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는 정말 크다고 합니다. 통일문제 전문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이 정치, 군사, 국제문제 등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통일이 되었을 때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을 열거하면 통일 후 10년간 분리 관리 시 현재 한국의 1인당 GDP가 약 30,000달러이나 통일 후에는 약 77,000달러가 가능하다고 하며, 북한은 현재 GDP 1,000달러 수준에서 약 35,000달러가 가능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GAS관을 통해 저렴하게 연료도 확보할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으로써 이를 이용한 물류비용과 여행을 더 쉽게 갈수있다는 이점도 노릴 수 있습니다. 중국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북경~선양~단둥 고속철도와 연결되면 한반도를 넘어 중국의 동북지방을 아우르는 1일 생활권이 실현되고,적으로는 유럽철도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한반도종단철도(TKR)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가 완성됩니다. 이로 여행이 쉬워짐에 따라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이익창출 효과도 기대할만 합니다.동해선은 TSR과 연결되고 경의선은 TCR과 연결되어 유라시아 차원의 통합적 물류망 구축 및 경제통합을 촉진할 수 있게 되고,표준궤(한반도)와 광궤(대륙)를 연결하는 궤간변경 기술도 빠르게 진행되어 상용화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예산중에서 적지않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군사비에서도 SOC 투입해 군사비를 감소할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남·북의 안보전선의 인력조정으로 120만명의 젊은 노동력으로 생산 증대, 자원빈국에서 자원부국으로 성장, 우리나라의 발달된 과학기술과 북한의 120만명의 젊은 노동력으로 생산증대, 금수강산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수입 증대 등 이 같은 이점을 활용할 경우 통일국가는 10년간 연평균 11%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합니다. 이 무렵 남북한 평균 1인당 GDP는 6만5천 달러로 예상된다는 계산이 있다고 합니다. 한가지 반대 이유에도 이렇게 논박할 내용거리가 이렇게나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이점들을 버리는건 국가적,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통일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