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쨰, 미혼부모의 양육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밤침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에 1000여명의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냅니다. 우리나라처럼 초저출산 국가에서, 낳은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내는 현실은 모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혼부모, 동거 가정은 비정상적이라고 낙인찍히는 사회 분위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편하게 키우기엔 경제적 자립도도 낮고, 사회적 시선도 따갑기 마련입니다. 이런 까닭에 어쩔 수없이 고아원에 아이를 맡기게 됩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1000여명이 매해 해외로 입양되고 있습니다. 미혼부모들이 아이를 편하게 기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둘쨰,저출산 원인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비혼과 만혼 탓에 급격하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7년 뒤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0%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습니다.
평균 결혼 연령은 높아지고, 자녀도 1명 또는 많아야 2명 정도밖에는 낳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교육열도 저출산을 부추기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혼과 만혼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단기간에는 어렵다. 따라서 당장 혼외출산만이라도 사회적으로 용인해야 합니다.
셋째,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가족은 남녀가 만나 결혼한 뒤 아이를 낳아야 이뤄진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부모, 혼외출생아동, 한부모가정을 제도적으로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양육 의지가 있어도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유럽 국가에서도 산업혁명 뒤 미혼모 임신과 출산이 증가했었습니다. 북유럽 국가는 대부분 가톨릭교가 전통이었기 때문에 미혼모는 사회적으로 매장 당했고, 아이들은 대부분 고아원에 보내졌다. 그래도 미혼모가 계속 증가하자 어떤 형태의 가족이라도 아동이 있다면 아동수당을 지급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현재 북유럽 국가들의 인구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넷쨰, 출산·양육이 편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지난 2012년 초에 0~5세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원했다가 재정이 부족해 중단됐던 사례가 있었다. 올해부터 다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혼부모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부담이 없어야 출산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 안에 미혼부모를 위한 가족정책에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면 좋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