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저는 혼외출산이 저출산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체 출산율에서 혼외출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습니다.

전체 출산율에서 혼외출산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연 1만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혼외출산으로 태어난다고는 하지만 전체로 보면 약 2.1%에 해당하는 미미한 숫자입니다. 반대로 아직까지 약 97.9%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남녀가 결혼해 꾸리는 전통적 의미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혼외출산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혼외출산을 장려하거나 인정한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기혼자 출산 기피를 해결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젊은이에게 독신 또는 동거를 선택한 뒤 부담 없이 혼외 출산을 하도록 허용·장려·유도하면 가족해체로 이어져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혼부모 자녀양육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경우 자칫 전통적 사회 규범이 무너지면서 사회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그보다는 아이를 낳은 미혼부모가 결혼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기혼자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을 찾아 해결해줘야 합니다. 

아울러 저출산 원인 가운데 하나인 무한경쟁 교육제도를 개선해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으로 바꿔야 합니다
북유럽 국가의 인구는 분명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혼외출산 장려는 아닙니다.

북유럽 국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책임져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미혼부모, 동거 가정을 가족 형태로 인정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은 그들의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미혼 가정의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뿐이지 저출산 대책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미혼부모나 동거 가정을 인정하고 포용할 필요는 있으나 그것이 저출산 대책은 될 수 는없습니다.

셋째 혼외출산 장려책이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사회입니다.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보다 부양받아야 하는 인구가 더 많아지는 저출산 노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혼외출산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런 선택을 정책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국가 차원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다양한 출산 장려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등 3개 부문에 42조원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현재는 제2차 단계로 대응책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