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여론조작’ 사건의 전모가 발표됐습니다. 경찰청 특별 수사단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에 최소 3만건이 넘는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수사단은 당시 경찰 지휘부 11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하고, 추가로 관련된 4명을 계속 조사중입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도 수십만건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는데요. 당시 경찰마저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정부의 권력기관이 얼마나 사당화 돼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수사단 발표를 보면 당시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와 경찰청 본청 소속 경찰관 1500여명을 동원해 온라인 댓글과 트위터 글을 달았습니다. 경찰이 여론조작을 한 것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유성기업 파업, 반값 등록금, 정치인 수사 등 찬반 논란이 치열했던 사안들입니다. 시민의 건전한 토론을 통해 형성돼야 할 정치·사회적 사안들에 대한 여론을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조작하려 든 것입니다. 당시 댓글조작에 참여했던 경찰관들은 신분을 감추려고 지인이나 가족 등의 계정과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사용했습니다. 경찰 스스로 불법행위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같은 행위를 하는 범죄자를 잡아들여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범죄에 앞장선 셈입니다. 국가기관이 여론조작에 개입했다는 것은 단순히 직권남용이라는 현행법 위반을 넘어 민주주의의 원칙과 국가의 기반을 흔든 중대 사태입니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할 국가 기관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과연 믿을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인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잘못된 정치를 숨기기 위해 다른 기사들을 퍼뜨려 숨기고, 국민들의 분노를 엉뚱한 방향으로 치솟게 하는 등 아직까지도 여론을 마음대로 통제한다는 추측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론은 빠르게 퍼져나가고, 무비판적으로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국가는 오히려 이러한 여론의 특성을 악용할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경찰은 이제부터라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용 일부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