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7반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은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성 강화였다. 총의료비에서 공적 재정으로 공급되는 의료비 비중을 높여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 목표인 보장성 강화는 여야 정당에 관계없이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내세우는 필수 공약이었고, 이런 시도는 건강보험이 자리를 잡는 초반에는 큰 역할을 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율이 꾸준히 상승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보험료율은 2006년 4.48%에서 2023년 7.09%가 됐고 장기요양 보험료율까지 더하면 약 8%에 달한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국민 1인이 일 년간 쓰는 평균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보장률은 2006년 64.5%에서 2012년 62.5%로 하락한 후, 2021년 64.5%로 다시 상승했지만, 최근 20여 년간 제자리걸음이다. 

OECD 보건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GDP 대비 의료비는 10년 전 6.7%였으나, 작년 9.7%로 소득 대비 45% 상승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의료비에 비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보장률,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노인 의료비의 증가로 원인을 돌리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것만이 아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도하더라도 건강보험 보장률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데는 필수 의료에 대한 저수가 정책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수술할 외과 의사가 없어 병원을 전전하다 구급차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 소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부모들의 '새벽 오픈런', 산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모성사망비 증가 등의 사회현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한 지 오래다.

산과나 소아과, 응급의학과처럼 비급여 서비스가 적으나 의료 분쟁의 소지가 큰 진료과는 환자가 많아도 병원은 의사를 더 고용하지 못한다.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남아 있는 의사들이 과로와 스트레스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현실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응급실과 소아과·산과·외과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병원은 더 늘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