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7반

？"AI가 만든 이모티콘으로 돈 번다고?" 카톡 입점 제한 유지 

카카오는 창작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이모티콘의 입점 제한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올해 초 몇몇 창작자로부터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이모티콘의 입점 제안을 받았으나, 생성형 AI 관련한 창작성과 저작권 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입점을 잠정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이모티콘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소속 연구진의 의견을 검토했다. 

연구진은 " 현재 기술 및 시장 상황과 제도적 환경을 고려하면 (기회요인보다) 위험성이 더 크므로, 단기적으로는 AI기술 활용 이모티콘의 입점을 계속해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그 논거로 AI 생성물이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점, 기존의 인간 창작자 생태계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AI 생성물을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카카오는 "기술 및 시장 상황과 제도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이모티콘을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창작 생태계 발전과 콘텐츠 시장 혁신을 위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할지도 모를 일"이라며 "생성형 AI 기술 활용 이모티콘의 입점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여부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겠다. 물론 이러한 고민과 결정 과정에서 창작자와 이용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