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6반

국외이슈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기자 = 해외에서는 일찍이 묻지마 범죄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양상의 묻지마 범죄가 자주 일어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8년 6월 8일 일본 아키하바라에서 25세 남성이 트럭을 몰고 돌진해 세 사람을 치어 죽이고 트럭에서 내려 흉기로 7명을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24살 남자가 행인 8명을 살상했다. 또 18살 소년이 남자를 선로로 떠밀어 살해하는 등, 살해 대상이 '누구라도 좋았다'며 불특정 대상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일명 토오리마(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가 일어났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총기 소지가 가능해 대량 총기 난사 사건이 자주 일어났다. 미 의회 연구소(2013년) 자료에 따르면 1983년 이래로 미국에서 발생한 대량 총기 난사 사건들은 총 78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547명에 달한다. 

해외 연구 자료에서는 대부분의 묻지마 범죄 피의자들이 '정신장애적인 면모'를 가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 2014년 '도리마 살인사건의 범행 패턴 유형과 범인상의 추정' 논문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974년부터 2013년까지 '요미우리 신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57건의 사건을 분석해 이를 '정신장애형', '강도형', '복수형' 3가지로 분류했다. 

이중 가계 빚, 전과가 있는 복수형이나 강도형과 달리 '정신장애형'의 범인은 20대나 50대, 무직으로 정신장애를 갖고 있으며 범행에 계획성을 보이지 않은 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화나 원한을 계기로 사건을 일으켰다. 우리나라의 묻지마 범죄자 유형과 가장 비슷한 유형이다. 

국내이슈

절도범 52%가 10대...무인 매장은 왜 범죄 놀이터가 됐나 최은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증가한 무인 매장이 무법 지대로 바뀌고 있다. 무인 매장 특성상 현금 이용이 많고,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절도부터 성폭행까지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특히 무인 매장 절도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0대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인 매장 절도 요령까지 공유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무인 매장 범죄 관리 대책이 시급하지만, 신고해도 이들을 찾아내 처벌받게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인 매장 범죄를 막을 방법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무인 매장은 범죄예방을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경고문을 부착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예방 효과가 높지 않다. 이를 통해 범인을 잡아도 대부분이 촉법소년(범죄의 책임성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이다. 잡혀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10대 대상 준법교육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현재로선 강력한 경고 문구를 부착하거나 감시를 강화하는 대책이 최선이지만 준법의식이 약한 소년들은 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준법교육을 강화해 이들의 그릇된 법 관념이 조기에 바로잡힐 때 범죄 행동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