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간호대 정원 확대를 통해 단계적으로 간호사수를 늘리는 한편, 간호인력이 더 많이 배치되도록 간호등급제의 지원 수가를 올해 안에 개편한다.

간호등급제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6개 등급)에 따라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등급별 간호인력 기준을 높이고 등급간 재정지원 가산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환자 5명당 간호사 1명, 환자 30~40명 당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지원을 늘려 더 많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배치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에 대해 환자 4명 당 간호사 1명을 배치하고, 상급종합병원에는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한다.

간호사들이 일-삶의 균형을 누리고 욕구에 맞는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3교대 근무 외에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제도화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에서 논란이 됐던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을 밝혔다.

미국 등 해외처럼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을 거쳐 직역 면허를 주는 식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도 PA 간호사가 엄연히 활동하고 있는 만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방문형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1차 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개설해 함께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3년간 실시한다.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국외 이슈

필리핀, 간호사 해외 파견 줄이자 지망생 감소…인력부족 우려

필리핀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인력의 해외 파견을 제한하자 간호사 지망생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일간 필리핀 스타에 따르면 현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해외에 파견하는 의료 인력 규모를 연간 7천500명으로 줄였다.

이는 팬데믹(감염병의 대유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