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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6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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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이름	장준하	등록일	23.03.27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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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식 '프로포폴' 이승연·박시연 잡아넣은 검사…유아인 변호사 됐다 유아인은 2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이와 함께 유아인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들의 명단도 공개됐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지난해 4월 퇴직한 검찰총장 대행까지 역임한 전 대검 차장검사 출신 박성진 변호사였다. 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4기로 1995년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대검 마약과장, 대검 조직범죄 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역임했다. 특히 2013년 연예계를 발칵 뒤집었던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아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주거지를 압수 수색을 하는 한편 여행 동반자와 매니저 등 주변인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유아인은 초범이라는 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32752947 국외 소식 권도형 사건 몬테네그로 검사 "구금 30일간 신병 인도 없다" 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위조 여권 사건을 수사 중인 몬테네그로 검찰은 "권 대표가 구금된 30일 동안 신병이 인도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연합뉴스는 2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에서 권 대표의 위조 여권 사건을 전담해 수사 중인 하리스 샤보티치 검사를 직접 만났다. 주요 외신에선 권 대표를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이 기소했다고 보도했지만 샤보티치 검사는 아직 기소 전 단계라고 소개했다. 현지 경찰이 공문서위조 혐의를 달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을 기소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몬테네그로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구금을 최대 72시간까지만 허용한다.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이 기간 연장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최근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최대 30일간 구금된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7155300109?input=1195m [단독] 뇌물 검사 ‘0원 배상’ 확정…1980만원 받고 기소 전직 검사가 기소를 대가로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소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다’며 검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6일 김희석(54)씨가 김아무개 전 검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김희석씨)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봐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판결문에는 따로 심리나 판결 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5178.html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검사가 지켜야 할 도리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이런 검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

이름

장준하

등록일

23.03.27

조회수

첨부파일

국내 소식

'프로포폴' 이승연·박시연 잡아넣은 검사…유아인 변호사 됐다

유아인은 2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이와 함께 유아인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들의 명단도 공개됐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지난해 4월 퇴직한 검찰총장 대행까지 역임한 전 대검 차장검사 출신 박성진 변호사였다.

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4기로 1995년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대검 마약과장, 대검 조직범죄 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역임했다. 특히 2013년 연예계를 발칵 뒤집었던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아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주거지를 압수 수색을 하는 한편 여행 동반자와 매니저 등 주변인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유아인은 초범이라는 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32752947

국외 소식

권도형 사건 몬테네그로 검사 "구금 30일간 신병 인도 없다"

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위조 여권 사건을 수사 중인 몬테네그로 검찰은 "권 대표가 구금된 30일 동안 신병이 인도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연합뉴스는 2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에서 권 대표의 위조 여권 사건을 전담해 수사 중인 하리스 샤보티치 검사를 직접 만났다.

주요 외신에선 권 대표를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이 기소했다고 보도했지만 샤보티치 검사는 아직 기소 전 단계라고 소개했다.

현지 경찰이 공문서위조 혐의를 달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을 기소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몬테네그로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구금을 최대 72시간까지만 허용한다.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이 기간 연장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최근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최대 30일간 구금된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7155300109?input=1195m

[단독] 뇌물 검사 ‘0원 배상’ 확정…1980만원 받고 기소

전직 검사가 기소를 대가로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소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다’며 검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6일 김희석(54)씨가 김아무개 전 검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김희석씨)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봐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판결문에는 따로 심리나 판결 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5178.html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검사가 지켜야 할 도리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이런 검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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