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침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이자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권 가운데 노동권은 근로의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즉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인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권리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은 노동자의 인권이 그다지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다분하며 이로 인한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성과 대안 요구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빗발치고 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32조 3항이 무색할 지경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의 노사 불균형,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하여 노동권 침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노동권 침해에 따른 법률 개선의 토대를 마련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노동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불법 해고, 임금 체불, 적정 근로시간 위반, 안전 및 보건 규정 위반, 유급 휴가 및 휴일 권리 거부, 무단 감소된 임금, 강제 노동, 노동조합의 자유 및 단결권 억압, 성차별, 여성 등 조직 내 소수에게 발생하는 차별인 유리천장 문제,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 및 안전 보장 부족 등이 있으며 위와 같은 문제들은 법률의 강화된 시행과 법적 규제, 감시체계의 강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제 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노동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가장 큰 까닭은 ‘불합리한 노동 조건’이며, 불합리한 노동 조건은 사회적 공정성과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노동권 침해를 비롯한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내비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 노동기구(ILO)에서는 가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유발하는 최저 생활 수준 이하의 임금과 노동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과도한 업무량 및 노동 시간, 다양성과 포용성을 무시하는 차별, 인권을 침범하는 수준의 언어적？신체적 학대, 자유를 탄압하는 노동조합의 억압 등을 대표적인 노동권 침해 문제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국제 노동기구(ILO)에서 실시한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이 다섯 가지 문제 요인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도태되고 비교적 부유하지 못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경제적 발전과 함께 이미 성숙해진 노동시장을 보유한 선진국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점을 통해 노동권 침해 문제는 쉽사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중대한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권은 처우의 공정성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법적 권리로써 일자리 안정성, 근로시간, 근로조건, 안전 및 보건 규정 등의 명확한 정립이 이뤄진다면 노동자의 안녕과 생산성을 대폭 증진하고 보다 나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조직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최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노동 시장의 동향에 발맞춘 법률 개선의 혁신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노동권 보호 강화 및 노동권의 중요 인식 개선, 근로환경 개선, 노동자 교육 및 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법률의 현실적인 적용과 함께 포괄적인 규정이 필수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