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계획

위도초등학교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가. 설치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나. 설치 목적: 학교 내 시설관리와 도난방지 및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가. 담당 부서: 생활안전부

나. 책임관: 교감(교장) (연락처) 063-583-3808

다. 설치 및 운영담당자: 행정실장 (연락처) 063-583-7062

라.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교감 (연락처) 063-583-3808 - 행정실장 (연락처) 063-583-7062

- 생활안전부장 (연락처) 063-583-3808 - 행정대체 (연락처) 063-583-7062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가. 설치 대수 : 4대

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가. 안내판 규격: 가로 30cm×세로 40cm (학교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

나. 부착장소: 중앙 현관문, 후문 현관문, 구관사 현관문, 신관사 건물 외벽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가.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촬영시간은 CCTV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며 녹화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나.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4대(촬영 후 30일)

다. 영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4대 촬영 후 30일 후 자동 삭제

라.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위도초등학교 교무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및 재생되는 장소의 출입통제 현황

가. 확인방법: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사용 안함)

나. 열람.재생 확인 장소: 위도초등학교 교무실

다. 출입통제 현황: 교무실(출입통제 없음, 단 인가자 외 영상정보 확인 및 재생 금함)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및 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이 불가하며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함.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나. 영상정보의 열람과 재생요청은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한다.

다.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에는 <자료3> 입출력 자료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