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7월 부터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라 교육급여신청이 이루어지고있는바, 교육급여 소득재산(차량기준포함)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및 자동차 대비 선정기준

○ 교육급여와 초중교 교육비 지원사업 선정기준이 일부 상이함

○ 기준초과자(특히, 차량 기준)가 탈락시 오해 우려

○ 사업별 대상자 선정 기준(예시)

※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소득환산율을 차량가액의 100%로 적용하나, 상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인 4.17%를 적용함

- 예) 구입한지 7년된 3,500cc 차량 또는 새로 구입한 2,000cc 차량 소유자는 초중교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차량가액 4.17% 적용) 교육급여 대상자는 될 수 없음(차량가액 100% 적용)

□ 2015년 교육급여 중위소득 기준(소득+재산)

(단위 : 원)

첨부:  교육급여선정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