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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학생인권보호 및 교권보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11.01 조회수 877
첨부파일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 교육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cc0bc1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pixel, 세로 46pixel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학생인성인권안전부

 

학생 인권 보호

 

1. 인권의 개념과 내용

 

2. 학생인권의 개념

. 학생자유권 : 학생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적인 자기결정을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학생복지권 :학생이 아직 발달상 성숙에 이르지 못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능력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어른으로부터 통제와 보호, 양육,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학생의 권리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 줄 책임은 부모와 국가에 있다고 봄

교육에 대한 권리 / 건강권 / 안전권 /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 적법 절차를 누릴 권리 /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 권리를 지킬 권리

. 학생 평등권 : 자유권과 복지권을 성별, 장애, 용모, 종교, 피부색, 나이, 학업성적, 재산, 부모의 직업 등등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지 않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교권 보호 및 교권 침해 예방

1. 교권 및 교권침해의 개념

2. 교권 침해 유형 및 문제점

.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수업권 침해 우려 경우>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돌아다니는 행위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수군대는 행위

-교사의 목소리, 행태 등에 빈정거리는 행위

-수업과 관련 없는 질문으로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비스듬히 앉아서 교사랑 눈싸움하는 행위

-코를 골면서는 자는 행위

-, 노트 등을 준비하지 않고 빈 가방으로

등교하는 행위

<교사에 대한 성폭력 및 폭력 우려>

-정당한 지시에 대한 폭력 행사

-여교사의 속치마 촬영

-강제로 어깨동무 하는 경우

-인터넷에 합성 음란물 사진 유포

-학급 카톡에서 특정 교사를 놀리는 행위

 

 

 

.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교사의 인격권 침해>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사이버상에 교사를 비방 행위(카톡, 밴드)

사생활(이혼, 이성문제 등)을 다른 학부모에게

유포하는 행위

-수업 형태, 생활지도를 비하하는 내용을 유포

-전화, 이메일, SNS 등을 통한 폭언, 협박 등

<교사의 업무방해>

-교무실, 교실에서 폭력,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시험 출제 경향의 요구,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

달라는 행위 등

-생활기록부의 부당한 정정,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안전사고 피해 시 학부모의 부당한 협박이나

민원 제기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부당한

협박, 욕설

. 교권 침해로 인한 문제점

1) 학생: -학습권 침해로 정상적 교육 활동에 저해

-학교 문화 붕괴로 행복한 학교 생에 저해

-담임교체 등의 2차 피해 발생

2) 교사: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서 불안 등으로 사기저하

-효능감 저하 및 정상적 교육활동 지속 불가

 

 

바람직한 학교의 모습-인권 친화적인 학교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관계이다.

 

1. 인권 친화적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학교 삶 안에서 인권의 가치가 생동하는 학교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 학교구성원의 일상생활 안에 뿌리를 내리는 학교이, 그런 결과로 구성원의 삶의 실체가 높은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함.

2. 인권 친화적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서로 협력하고 공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함.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법적인 논의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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