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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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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신학기 관련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허미영 등록일 23.02.08 조회수 409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졸업·입학 시기에 청탁금지법 관련 학교에서 알아야 할 빈발 질의 및 오해사항에 대한 내용을 카드뉴스를 통해 알려왔기에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등교육법령 또는 학교폭력예방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방과 후 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님(기간제교사는 적용대상)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의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안됨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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