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별도 붙임)

나. 처분기간 : 2022년 2월 7일 0시 ~ 2022년 2월 20일 24시(2주간)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붙임 참고)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0

2.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처분 총괄담당자

2022. 2. 4.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각 시·군별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강화 직접시행‘

▶ 각 시·군 특별방역시책 추가 명령 조치 가능 등 방역관리 철저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배달)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C방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시설명

방역수칙

？학원

· (운영시간) 22시까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는 제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사적모임 내에서) 및 성가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