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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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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15 조회수 489
첨부파일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의견수렴 추진계획

Ⅰ

추진 배경

?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확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

? 지역성·전문성·대표성을 바탕으로 한 주민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산편성

Ⅱ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Ⅲ

2023년 추진 경과

? 주민참여 제안 공모사업 교육정책사업 정비 심의위원회 심의(2023. 7. 31.)

- 우리교육청의 2023년 교육정책사업 정비 추진에 따라 주민참여형 제안사업공모제 사업방향 변경 결정(주민 의견수렴으로 개선)

? 2024년도 예산편성 주민의견 수렴계획 수립, 예산과-7271(2023. 8. 11.)

-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추진의견 수렴 추진계획 알림(2023. 8. 16.)

-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설명회(2023. 9. 7.)

-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접수 및 도민대상 설문조사(2023.8.16.~9.13.)

?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 예산과-9231(2023. 9. 26.)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견수렴 결과 검토(2023. 10. 10.)

-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의견수렴 결과(안)

Ⅳ

주민의견수렴 추진 계획

1. 주민의 예산편성 의견수렴의 내실화

□ 예산편성 의견수렴 참여 주체 : 학생·학부모·교직원, 주민 등

□ 주요내용

? (내용)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 (방법) 사업제안 의견제출, 설문조사 등

? (범위) 교육사업비 및 시설사업비(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제외)

대상 및 심사기준

제외사업

? 특정 학교가 아닌 전체 전북교육을 위한 재정 수반 정책 사업

?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고, 실현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 제도개선 및 장기적 교육 효과가 큰 사업

?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 단체 또는 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 개인이나 법인 등의 이익을 위한 사업

? 단순 시설, 행사, 사업비 지원

? 기타 단순공지나 건의 사항

□ 추진 개요

?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의견수렴

구분

방법

시기

내용

도민, 학교현장

의견수렴

인터넷 설문조사

2024. 7. 16.(화)

~ 8. 30.(금)

2025년도 예산편성 10대 핵심과제 등 우선지원 분야 조사

학생용 설문조사

기초학력 등 교육분야 학생 설문 결과 예산 반영

예산의견서 접수

전북교육 정책방향과 관련된 예산의 사업제안 등 의견접수

※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의견 접수,

설문조사

?

의견취합

담당부서분류

?

제출의견

검토ㆍ답변

?

주참위원회

반영 검토

?

예산반영

?

운영결과 공개

(홈페이지 등)

주민

예산과

소관부서

예산과

소관부서

예산과

7~8월

8~9월

8~9월

9~10월

10월

12월

2. 맞춤형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실시

□ 전북 도민 설문조사 실시

? (기간) 2024. 7. 16.(화) ~ 8. 30.(금)

? (대상) “전북도민 누구나”(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주민)

? (방법) 모바일 및 누리집 설문조사(문항 20개)

? (내용) 10대 핵심과제 등 우선지원 대상 분야, 예산 신규 및 확대 사업 등

? (결과활용) 사업부서 타당성 사업 예산요구 및 분과위원회 검토

□ 학생 맞춤형 설문조사 실시

? (목적) 학생 참여 유도를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

? (방법) 학생 대상 설문지(13문항) 제작하여 부담 완화

? (내용) 학생용 교육청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수렴[붙임6]

※ 2025년 예산편성 학생용 설문조사 13문항으로 구성

3. 2025년도 예산편성 사업제안 등 의견서 접수

□ 예산편성 사업제안 등 의견서 접수

? (기간) 2024년 7~8월 중

? (대상) “전북도민 누구나”(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주민)

? (방법) 온라인(홈페이지), 우편, FAX, 방문접수(제출서식-붙임1)

? (내용) 특정학교가 아닌 전체 전북교육을 위한 재정 수반 정책사업

? 사업 제안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교육사업비 및 시설사업비(특정학교 사업이 아님)

[교육사업 제안 시 제외 사업]

1. 특정 학교가 아닌 전체 전북교육을 위한 재정 수반 정책 사업(특정학교 사업은 제외)

2. 투자 효과가 공익보다 일부 지역, 단체, 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 특정 행사(일회성) 및 단체 지원 등을 위한 사업

3.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단순한 건의 또는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관할사무가 아닌 경우

? (시상) 선정된 5개 이내 사업에 대해 5만원 상당의 부상 제공

? (결과활용) 사업부서 검토 후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Ⅴ

행정 사항

□ 기관·학교별 행정(협조) 사항

대 상

내 용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모든 교직원 예산편성 설문조사 등 참여 협조

?각종 회의 및 연수 시‘주민참여예산제’홍보 협조

?도민(학생·학부모·주민) 참여 행사 시 홍보(붙임3 활용)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홍보 및 의견수렴 현황 취합(교육지원청)

학교

?모든 교직원 예산편성 설문조사 등 참여 협조

?학생‘주민참여예산제’교육과 학생용 설문조사 참여 독려

?가정통신문,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을 통한 홍보

?설문조사 등 홍보 현황 및 학생 의견수렴 현황 제출(자료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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