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5호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납부기한 내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2일

1. 과태료 부과 당사자

2. 과태료부과 금액

3. 법적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4. 공고 기간: 2025. 2. 12.(수) ~ 2025. 2. 28.(금)

5. 납부자께서는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아 2025. 2. 28.(금)까지 부산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 교부처: 동래구 동래로 179번길 31, 3층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부과되며, 체납에 관해서는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051-550-01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2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