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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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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개인정보 파일명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 기간 |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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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영재교육 대상자현황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제36조 | 영재교육생관리 및 강사관리 | 성명,학교명,핸드폰,주민등록번호,주소,보호자성명,학력 | 2년 | 초등 교육과 |
2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학생의 정보화지원여부 확인 | 학생의정보화지원여부 확인 |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보호자성명,연락처,선정내역,통신회사ID,가입통신회사명 | 1년 | 초등 교육과 |
3 | 홈페이지 회원관리 | 정보주체 동의 | 홈페이지서비스 운영관리 | 이름,기타 (회원유형,ID,이메일) | 회원탈퇴시,2년 | 중등 교육과 |
4 | 학원설립자 관리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 교습에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 학원설립자 현황 관리 | 설립자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본적지,학력 | 준영구 | 생활 교육과 |
5 | 학원강사 관리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 교습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 학원강사 현황관리 | 강사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공,학력,자격구분,자격증,교습과목 | 준영구 | 생활 교육과 |
6 | 교습소관리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 교습에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 교습소현황 관리 | 교습자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핸드폰, 주소,학력,자격구분,자격증 | 준영구 | 생활 교육과 |
7 | 개인과외 교습자관리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 교습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의2 | 개인과외 교습자 현황관리 | 개인과외교습자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핸드폰,주소,학력,자격구분,자격증,학습자의주소 | 준영구 | 생활 교육과 |
8 | 무등록학원 무신고 교습소관리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 교습에관한 법률제22조 | 무등록학원/교습소 관리 | 설립자 성명,교습자 성명,개인과외교습자성명,주민등록번호 | 준영구 | 생활 교육과 |
9 | 평생교육 시설관리 | 평생교육법 제31조,평생교육법시행령 제13조 | 평생교육시설 설립자 및강사 관리 | 설립자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주소 | 준영구 | 생활 교육과 |
10 | 공익법인 임원현황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공익법인 임원현황관리 | 임원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주소,본적지 | 준영구 | 생활 교육과 |
11 | 중학교무시험 진학대상자 배정원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8조 및 제71조 및제104조의7 | 중학교 무시험 진학대상자 배정원서 | 주소,성명,주민번호, 출신초등학교,반번호, 전화번호,보호자성명, 지망중학교 | 5년 | 행정 지원과 |
12 | 민원처리부 | 민원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 민원 접수관리 | 이름,집주소,집연락처 | 10년 | 행정 지원과 |
13 | 비상연락망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6조 | 직원 소재파악 및 비상사태 전파 | 소속, 성명, 연락처 | 인사이동시까지 | 행정 지원과 |
14 | 유초등교육공무원인사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격면허등 | 영구 | 유초등 교육과 |
15 | 중등교육공무원인사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격면허등 | 영구 | 중등 교육과 |
16 | 지방공무원인사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 성명(한글, 한문, 영문),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학력, 신체검사서, 가족사항(성명, 생년월일, 관계) | 영구 | 행정 지원과 |
17 | 교육공무직인사 | 전라북도교육감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22조 |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 | 이름,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성별, 국적, 소속기관(부서), 직종, 주민등록주소, 현거주지주소, 계약사항, 발령사항 | 영구 | 행정 지원과 |
18 | 공무원급여 | 공무원 보수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 공무원 보수 지급 |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종, 직급, 호봉, 근무년수, 주소, 계좌번호, 가족사항 | 5년 | 재정 협력과 |
19 | 교육통계조사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교육정책수립과 교육연구에 필요한 기본자료 수집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종, 직위, 변동구분, 공무원구분, 직렬, 직급, 호봉, 현기관(학교)발령일등 | 5년 | 중등 교육과 |
20 | 교육행정전자서명인증서발급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시행 2020. 12. 1.] | 인증서 발급 관리 | 근무기관,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10년 | 중등 교육과 |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전주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전주교육지원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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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공 일자
- 제공받는 자
- 제공의 법적 근거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전주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2. <전주교육지원청>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업무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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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내용 | 위탁기간 | 수탁기관 | 관리감독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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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측정, 근거리 중학교 순위 부여, 중학교 컴퓨터 추첨 배정 |
6개월 (2023. 9. 1. ~ 2024. 2. 29.) |
(주)어니언커뮤니케이션즈 | [행정지원과 학생배치담당] 별도 문의 |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전주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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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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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권리 행사 시“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해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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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및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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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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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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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기한: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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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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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제7조(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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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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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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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 청사부지 내의 건물 내․외부 및 부속시설, 카메라로부터 반경 약 100m 이내 촬영 (고객지원실, 1층 각 출입문, 영재교육원입구, 주차장) |
관리책임자 | 담당부서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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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 총무팀 | 총무담당 및 업무담당자 | (063) 270-6114 |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
촬영시간 | 보관 기간 | 보관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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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안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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