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형 현장 맞춤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1. 관련 법령 및 제도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2024.1.18 일부 개정 시행)
- 갑질 신고, 피해자 보호, 징계 조치, 보복 방지 등 규정
- 종합 근절대책 시행 및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운영 2. 전북형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목적 및 적용 범위
|
공무원 등 소속 직원 및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방지, 조직 문화 개선
|
|
갑질의 정의 및 판단 기준
|
우월적 지위 이용, 직무 범위 일탈·남용, 인격 모멸 감정 유발 여부 등을 종합 판단
|
|
유형별 갑질 행위 예시
|
법령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지시 등
|
|
신고 및 접수 절차
|
전자 신고, 우편, 방문 신고 등 다양한 방식 허용 / 구술 신고 가능
|
|
조사·처리 및 징계
|
조사 절차, 징계 기준, 인사조치, 형사 고발 등 대응 방식 규정
|
|
피해자 보호 조치
|
비밀 보장, 신분 보호, 심리·법률 지원, 보복 방지 조치
|
|
2차 피해 방지 및 사후 관리
|
재발 모니터링, 예방 컨설팅, 조직 문화 정비 등
|
|
교육 및 예산 지원
|
갑질 예방 교육 정기적 실시 및 관련 예산 확보
|
|
실태조사 및 공개
|
설문조사, 신고 통계 분석, 결과 공개 등을 통해 실태 파악 및 투명성 확보
|
|
포상 및 인센티브
|
갑질 근절에 기여한 자나 기관에 대한 포상 제도 마련
|
3. 현장 맞춤 가이드라인 보완 사항1) 업종·부서별 특화 규정
- 공사 현장, 계약 집행 부서, 허가 민원 부서 등 특수성 고려
2)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 업무 지시 적정성, 절차 준수 여부 등 점검 항목 마련
3) 사례 중심 교육 및 워크숍
- 실제 사례 기반 교육, 역할극·모의 신고 처리 활용
4) 익명 신고 시스템 /
모바일 앱
- 접근성 높은 신고 채널, 기술적 보호 기능 강화
5)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및 보복 방지 조치
6) 재발 방지 피드백 루프
- 신고 처리 후 결과 공유 및 개선 점검
7) 책임자 역할 강화
- 팀장·부서장의 갑질 예방 의무와 책임 명확화
8) 지속 홍보 및 문화 확산
- 캠페인, 소식지, 포상 제도 등을 통한 확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