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근거 및 배경
추진 근거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법률 제20671호, 2025. 1. 21. 제정]
- 2026년 전북교육계획 3-2-2 학생맞춤통합지원(2026.1.)
-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 안내(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972, 2026.2.12.)
추진 배경
학령인구 수 급감에도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증가
- 학령인구 수의 급감으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이 소중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중‧고등학생의 분율 - 특히, 위기 학생들은 단일한 어려움이 아니라 학교폭력, 학업중단, 정서·심리문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경우가 다수
사업별‧분절적 지원으로는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 해소에 한계
- 기초학력 지원, 위(Wee) 프로젝트, 진로·상담 등 다양한 지원 중이나, 개별적·분절적 지원으로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 해소에는 한계
- <학생 지원 사업 예시>
-
학생 지원 사업 예시를 학업지원, 심리‧정서지원, 복지지원, 경제지원, 안전지원, 기타지원으로 구분하여 안내한 표 학업지원 심리‧정서지원 복지지원 경제지원 안전지원 기타지원 - 기초학력
- 학업중단 예방
- 대안교육
- 미인정결석- 위 (wee) 프로젝트 -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 교육복지안전망- 교육비
- 교육급여- 아동학대 예방
- 학교폭력 예방
- 성희롱‧성폭력 예방- 다문화
- 특수
- 학생건강
- 개별 사업 간 연계 부족으로 중복지원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학생 정보 연계 활용 곤란 등으로 종합적 진단·지원체계 미흡
- 현장의 소리
- “개별 사업별로 지원하다 보니 학생의 근본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아요”(교사 A)
- “A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나중에 모아보니, 학교와 지역사회가 중복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아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라 너무 바빠요” (교사 B)
학교 - 교육청 -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학생 지원 체계 필요
- 담임교사 또는 개별 교원 1인이 학생 관찰 및 진단, 교내‧외 지원 연계까지 담당할 경우, 담당 교원의 부담 및 책임 과중
- 현장의 소리
- “학교에서 모든 지원사업을 알지 못하는데, 학생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진단하고, 더 좋은 지원이 없는지 찾으려니 어렵고 힘들어요.” (교사 C)
- 개별 구성원의 소진을 방지하고, 학교 - 교육(지원)청 - 지역사회가 모두 협력하여 학생을 촘촘히 지원하는 통합지원 체계 구축 필요
- 현장의 소리
-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교 안팎의) 협업체계를 만들어 개별 교사에게 맡겨진 책임을 나누자는 것, 교육지원청이 이름 그대로 학교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재구조화해야”(교장 D)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향
개념 및 추진 방향
개념
-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해 이루어지는 통합적 지원
* 기초학력 미달, 경제‧심리‧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 학생 지원방식의 변화(도교육청 예시)
지원 영역
| 지원 영역 | 지원 내용 |
|---|---|
| 학업･진로 지원 | 기초학력 지원, 이주배경학생 학습지원 등 |
| 심리･정서 지원 | 위(Wee) 프로젝트 등을 통한 심리･정서 안정, 치유 및 회복 지원 등 |
| 건강･안전 지원 |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학생 등 지원, 학생 건강개선 지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특수교육 대상자 맞춤형 지원 등 |
| 경제･생활 지원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보장 등 |
- 남원 교내 학생맞춤통합지원 연계사업(9개)
- 기초학력, 교육복지안전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비, 교육급여, 학교보건, Wee프로젝트, 이주배경학생, 특수교육
지원 방식
- (선정)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복합적 어려움으로 학습에 어려움이 있어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 선정
- (지원) 대상 학생에게 교내 교육활동 ‧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통합지원을 실시하고,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에 지원 요청
- (연계) 학교 ‧ 교육(지원)청 ‧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생 지원에 필요한 정보 공유 및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맞춤 지원
지원 흐름도
학생맞춤통합지원 기관별 역할
| 학교 | ➜ | 교육지원청 | ➜ | 지역사회 유관기관 |
|---|---|---|---|---|
| ◦ 학생의 변화 관찰‧발견 ◦ 교육적 지원 ◦필요 시 연계 의뢰 |
◦ 사례조정‧협의 ◦ 전문인력 지원 ◦ 외부기관 연계‧조정 ◦ 학교(생) 지원 및 자문 |
◦ 상담‧복지‧의료‧심리 ◦ 긴급지원‧전문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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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
| 제도‧정책 총괄, 행‧재정 지원, 체계 운영 관리‧점검, (긴급)학생 지원 | ||||
비전 및 추진 과제
| 비전 |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 | ||
|---|---|---|---|
| 목표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안정적 운영 | ||
| 기본방향 | ▸학교·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교육(지원)청 – 지역사회의 학교 지원 체계 강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교육 현장 공감대 강화 및 시행 기반 내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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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추진과제 | (단위학교) | (교육(지원)청) | (지역사회) |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 정책 추진기반 및 학교지원체계 강화 | 지역사회 협력 기반 및 현장 중심 학생 지원 강화 | |
| １ 학교 구성원 간 공유·소통 체계 구축 ２ 학교·교원의 업무 부담 완화 ３ 선도(연구)학교 지정 운영 |
１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위원회 설치 ２ 교육(지원)청 중심의 학교 지원 기능 강화 ３ 연수·컨설팅 지원 |
１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２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３ 정책 홍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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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 | 2027 | ➜ | 2028 |
|---|---|---|---|---|
| 도입기 (체계 구축) | 확산기 (다양화·내실화) | 안착기 (지속‧안정화) | ||
| •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 학생맞춤통합지원 공감대 형성 • 학생맞춤통합지원 센터 설치 • 지역자원 협의체 구축 |
• 학생맞춤통합지원 문화 확산 • 지원의 다양화·내실화 • 센터 운영 고도화 • 지역자원 네트워크 다양화 |
•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착 • 학교-교육청-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