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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말소(해제)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0528
작성자 권대민 등록일 25.05.19 조회수 36
첨부파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03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말소(해제)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64조(압류의 해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에 따라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말소(해제)를 통지하여야 하나, 등기 반송,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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