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규탄, 학교급식의 안전 철저한 관리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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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재임 | 등록일 | 08.05.07 | 조회수 | 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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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한 이명박 정부을 규탄하며 군산시 교육청은 학교급식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지난 4월 한미정담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한미쇠고기협상은 쇠고기수입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한 '전면개방'이라는 주권포기-졸속협상으로 체결되었다. 이 협상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거리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은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제한 없이 허용하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7개 부위 중에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위험물질도 수입을 허용했다. 그리고 미국 측이 강화된 동물성 사료정책 강화조치를 발표하면 7개 부위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이와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가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한 만큼 이후 미국 내에서 광우병이 다시 발병되거나 인간광우병 환자가 발생하여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합의되었다. 이는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정부가 수출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정부에겐 수입중단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한미쇠고기 협상결과를 접하면서 우리는 참담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익을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비준을 구걸하기 위해 국민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 검역의 주권을 지켜야 할 책임을 모두 내다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게 되었다’'개방은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소비자가 알아서 할 문제다’'한우농가는 1억 원짜리 고급 소를 생산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현실을 도외시한 대통령의 언행과 정운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광우병이 전염병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국민을 위험에게 지켜야 할 고위공직자로써의 자세마저 없음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대로 '소비자가 알아서 할 문제'라 치자,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먹고 싶지 않아도 저렴한 값에 집단급식이 이뤄지는 병원·학교·군부대 등이 미국 쇠고기의 주요 소비처가 될 것이 뻔하다. 한끼에 1000~2500원 남짓인 급식에서 한우를 쓰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수입 쇠고기를 주로 쓴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아이들과 국민들은 광우병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만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알아서 할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 우리 군산학교급식개선운동본부는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추진된 '한미 쇠고기 협상'을 도저히 수용할 수도, 수용해서도 안 될 위험천만한 것으로 판단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학교급식을 책임지는 군산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건강주권을 위해 학교급식에 사용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홍문표(한나라당)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작년 1∼7월 외부 업체를 통해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의 88.2%가 수입 쇠고기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 자료에 보여주듯 '수지타산'이라는 이유로 자라나는 학생들이 먹는 학교급식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단골 손님’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 있다. 또한 5월 8일 군산항을 통해 유전자조작 옥수수가 수입된다. 특히나 수입하는 기업 4곳은 국내 전분·전분당의 90%의 점유율을 가진 기업이다.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업자에 의해 우리 아이들의 식탁은 무방비로 노출되게 된다. 이는 건강 수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급식을 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을 책임지는 교육당국이 우리 농축수산물의 사용과 가공식품의 원산지확인등의 급식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군산학교급식개선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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